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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리킹 조회 2회 작성일 2021-05-03 22:4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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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임대차 3법의 모든 것!

7월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3법!
31년만에 바뀌는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해 삼성증권 김은경 부동산전문위원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0:10 임대차 3법이란?
0:36 ‘계약갱신청구권’이란?
3:20 ‘전월세상한제’란?
4:38 ‘전·월세 신고제’란?

#삼성증권 #부동산 #임대차3법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실거주 갱신거부 쟁점 완벽 총정리!

부동산재테크의 모든 것 -행꿈사 \r
네이버카페 "행복한부자를 꿈꾸는 사람들"\r
https://cafe.naver.com/acutionange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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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실거주#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실거주 관련 분쟁 총정리!
20년차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실거주 관련 분쟁 총정리!"
입니다.

요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바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했을경우의
문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했을때 발생할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한번 법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특히나 임차인을 끼고 매도를 해야하는 다주택자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수 없는 법인투자자의 경우
과연 어떻게 잡음없이 매각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하여도 확실히 숙지하시어
합리적으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요건,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에 대한 모든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1탄)

본 영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항력, 확정일자와 관련한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에게 적용되는데, 이 일정 보증금인 환산보증금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임법의 내용들 중에서 세입자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해주는 임대차기간과 관련한 계약갱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에는 명시적 계약갱신인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계약갱신제도가 있는데, 이들 권리의 행사요건과 그 내용 및 효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설
2.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3. 환산보증금
4. 임대차 기간 일반
5. 계약갱신 요구권
6. 묵시적 계약갱신
7. 결론

[영상 목차]

00:00 임대차보호법 소개
00:52 상가임대차보호법
01:51 사업자등록증과 확정일자
03:26 환산보증금
06:33 임대차 기간
07:39 계약갱신 요구권 (명시적 계약갱신)
10:18 건물주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4:13 묵시적 계약갱신
16:23 예고편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약갱신


[법무법인 비전 / 박명환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연구교수
- 사법시험 42회(사법연수원 32기)

- (현)법무법인 비전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메일 : mhpark@visionlaw.co.kr / 전화 02-674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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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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