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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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라 조회 11회 작성일 2020-08-14 23:09: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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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변]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피고소인 헷갈리는 법률용어 #버닝썬 사태로 예를 들어 풀어보자!

안녕하세요 허왕변호사입니다.

법률용어들이 참 비슷하면서 어려우셨죠?

#피해자 #피의자 # 피고소인 #고소인 #참고인 #고소인 #소송

모두 비슷하게 들리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고 쓰이는 경우도 다릅니다.

이번 버닝썬 사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셨음 하네요.

감사합니다.
Chloe Lee : 법률용어를 시리즈로 하면 좋을꺼 같아요!!
고소? 고발? 가장 헷갈렸는데 이제 제대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ㅋㅋ 고소 고발의 차이? 헷갈리는 법률용어1 이렇게 타이틀에 간단하게 들어가야 조회수가 마니 나올꺼 같아요 ㅋㅋ
제가 볼 땐 이 영상 타이틀은 고소 고발이 메인이네요 ㅋㅋ 분량은 짧아도ㅋㅋ
이번 영상은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지칭하는 용어네요 피의자 피해자는 알았는데 다른건 잘 몰랐거든요ㅋㅋ
5분내외로 제작하면서 용어 설명은 간략하게하고 영상처럼 버닝썬 같은 사례를 들어주면 쉬운거 같아요~ 근데 하단에 용어 설명은 텍스트가 작아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금방 사라져서 허변 설명 집중하다보면 텍스트가 이미 사라져서 ㅋㅋㅋ 다시 봤어요
용어는 하단 말고 배경 오른쪽 같은 빈공간에 띄워두면 좋을꺼 같아요 설명 하는 동안~
영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견이니 참고 해 주세요 ㅎㅎ(설명충아니고 직업병임 ㅋㅋ)
델루나DelLuna : 슬슬 입이 풀리는거 같노?
young sun park : 가로세로는 왜 허왕변호사 싸이트 홍보 안하나여
아줌마진소리 : 감사해요~♥
DJ김동조장관YS김용식장관 : 허변이 왜 왕변이됐나여??
Kyungjin Lee :
쥬크박스 ZooKBox : 미남변호사님 너무 재밋어요~ 저는 왕팬 입니다.
이효리 : 최고! 멋지심니다^^
uri ga : 감사합니다!
Ansung Koh : 구속 기소 되었는데 나중에 무죄되면 보상해주나요?

피고소인의 이송신청에 대한 대응방법

김기용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Garam kim : 끝쪽에...피해자를 위한 법을 위해 노력하신다는 말씀 너무 감동했습니다.
요즘 사람때문에 스트레스 많은데, 그말씀에 조금 컴다운이 되네요.
힘겨운 싸움에서 내편에 서있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요즘 입니다....
박상희 : 백배공감합니다 저도아파트인테리어사기를당했어요지금변호사님유튜브들으면서 고소장준비합니다 분명여기저기이런짓을했을텐데 또당하신분있음힘좀모으면좋겠는데 ᆢ 변호사님감사합니다
marjen hjm :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서 검사님이 대리역할을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데...현재 재판중인 피고인들이 사건내용을 흐트리며 지속적으로 부동의를 하고 있는 반면, 현재 공판 검사님께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고, 고소인의 기망당한 내용부분에 대하여, 공소장 내용도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 인하여 ..

판사님께서는, 공판검사님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고소인이 기망당한 내용이 맞는것인지 혹은, 기망내용이 잘 매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라는 판사님의 확인 요청사항이 있었고, 사기 피해자인 고소인은 검사님과 판사님께 추가증거자료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공판검사님께서는 이후, 피고 증인 출석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신문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측 5명의 변호사들의 유리한 변명과 합리화를위한 반대 신문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만약, 공판검사님께서 피해자를 위하여 열성과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피해자가 할 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99 sempre : 형사고소 시작해서 경악한 것은
피해자 편에 서서 고소를 돕는 변호사가 거의 없다는겁니다.
대부분 ㅇㅇ사건 변론 했다는데
가해자나 범죄인을 무죄 만들어줬다는거지
피해자를 도와서 피해처벌을 성공시키거나 배상받았다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운 나라.
Andrew Choi : 참법조인이자 참선생님이십니다
L YN : 대한민국의 최고의 변호사가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써 싸워주신다!
원파이 : 고소인조사는 충실히 했으나 (고소인 관할경찰서) , 경찰이 피고소인조사(피고소인 관할 경창서 담당) 조차도 안하고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경우, 이경우 경찰이 피고소인조사를 안할수 있나요?많은 도움 됩니다.변호사님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푸뤼카 : 변호사님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조직적 사기에당하여 고소하고(피의자 3명) 경찰조사부터 사기꾼들이 돌아가며
이관신청을 하여 경찰조사만 9개월이 걸리고 또 검찰청에서 소환하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관신청을 하여
벌써 5번째 검찰청 이관에 있습니다. 최종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 수사중입니다.
한번 이관할때마다 2~3개월은 그냥 지나가더군요.
다행이도 사기꾼들이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더 이상 이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시간은 절대로 피해자 편이 아니더군요.
경찰, 검찰도 결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지 않더군요.
증거자료를 제가 전부 정말 어렵게 구해서 경찰에 가져다 주니 그제야 경찰조사도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기당해서 이번에 크게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데로 사기피해자 입장에서 법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당하신 분들 힘내십시요...
박예림 : 감사합니다
최고지식 : 응원 합니다.

아프리카 시상식 전 대기실 레전드장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만남


하봉호 : 0:42 세야 ㅋㅋㅋㅋ
이채환 : ㅈ방충 ㅂㅅ ㅋㅋㅋㅋ
아요 : 이상호랑 강만식 관상부터 ㅈㄴ 맘에안들었는데 하는짓도 ㅈㄴ맘에안드네
관상은 과학이다 라뎃이형 사랑해
이ᅳ : 방플일 확률90%인데 만약 아니면 강만식 진짜 자살안한게 대단
Ggll Ff : 이젠서로 손으로 회먹여주는 사이.....
니니 : 이게 추천영상에 왜떠 합방기념인가
초심 : 무슨상황인가요;;
박민수 : 그 두번째 악수가 어제 성사되었습니다.
김인직 : 이젠 둘이 한팀 ㄹㅈㄷ
철구 진짜 대단하다 ㄹㅇㅋㅋㅋㅋ
댓글러 : 성지순례 왔습니다
잘 살게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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