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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픽맨 조회 3회 작성일 2021-07-30 19:05: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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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함께하는 현장탐방[대기방지기술용역 측정 대행업체]

경기도와 함께하는 환경업체 리얼체험 탐방 콘텐츠

실내 공기질 측정 '갑을' 관계…99% 합격

실내 공기질 측정 '갑을' 관계…99% 합격\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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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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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병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1년에 한번 오염도를 측정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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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해 측정 결과를 봤더니 무려 99.8%가 오염도 '합격'으로 판정됐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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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믿기 어려운 결과에는 갑을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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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김동혁 기자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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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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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한차례 실내 공기질 정도를 측정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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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대행하는 업체는 이 자가 측정 결과를 반드시 해당 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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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서울시의 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은 총 4,700여곳\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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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구청 25곳에 결과를 물어봤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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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중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법적 환경 기준을 초과했다고 구청에 신고한 곳은 모두 5곳.\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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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99.8% 다중이용시설은 오염도 '합격' 성적서를 제출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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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시설들이 공기질이 깨끗하다고 신고한 이 결과를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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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체 시설 중 매년 10~20% 가량을 다시 선정해 실내 오염도를 점검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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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지난 2013년 481곳 중 37곳 시설이 공기질 불량으로 적발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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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0개소, 2012년에도 무려 71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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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에서 측정한 결과와 서울시 재평가 결과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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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가 의뢰한 측정 대행 업체는 있는 그대로 공기질을 관측해 구청에 보고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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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불한 시설주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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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실내공기질 담당자] "자가측정은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돈을 주고 의뢰하고 돈을 받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기준 초과가 됐다고 (시설주에게) 갖다 주게 되면 그쪽에서 당연히 싫어하겠죠. 다시 안맡길 가능성도 있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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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측정.\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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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갑을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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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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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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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측정 대행 '갑을관계 차단' 법제화 - R(200313금/뉴스데스크)

◀ANC▶

현행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측정 대행 계약에
공공기관이 개입하고,
측정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 건
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 간의 '갑을관계'였습니다.

측정 대행업체가 일감을 받기 위해
기업 측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관여하게 됩니다.

[C/G 1] 즉,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측정 대행계약 관리기관'이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장 규모에 비해
측정 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2 - 투명]
만약, 광역 지자체가 관리하는
1종과 2종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경우,

전남지역에서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8.3%인
200여 곳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INT▶
"계약 건수가 몇만 건 이상이 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종 사업장들은 반드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웬만한 대규모 사업장들은 그러면
다 들어온다고 (봅니다.)"

[C/G 3 - 투명] 개정안은 이와 함께
측정 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INT▶
"배출 업체뿐만 아니라 측정 대행업체에도
(처벌 수위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기술자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되지만,

'측정 대행계약 관리기관'을 활용하는 규정은
기관을 선정하고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있어
오는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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